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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도자료)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

  • 작성일 2021-01-04 13:41:51
  • 조회수 966
  • 첨부파일

    FILE202101051048480.pdf [237KB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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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

   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


    □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와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

       입법 기한(’20.12.31.)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하였다.

     

    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     

    ○ 129(보건복지부 상담센터), 인구보건복지협회*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.

          * 전화(1644-7373), 온라인 상담(www.loveplan.kr)

          ** 관련 법령, 임신·출산 지원시책정보, 복지시설(보호시설, 쉼터 등), 전문상담기관 등

     

    ○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·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한다.

        - 보건소에서 배포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방문 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본격적인 상담은 헌법불합치 개선입법에 의한 상담체계 근거 마련 등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.

     

    ○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*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

       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.

           *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·전염성 질환, 임부 건강 위해, 강간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, 인척간 임신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중

     

    ○ 현재는 허가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나, ‘21.1.1.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

        신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·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.

            *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사용을 위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심사 필요

     

     ※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알림(공지,이슈,정보) 및 FAQ(자주하는 질문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  - 알림(공지,이슈,정보): http://www.loveplan.kr/bbs1/bbs1_board_page.html?board_id=board_notice

       - FAQ(자주하는 질문): http://www.loveplan.kr/bbs3/bbs3_board_page.html?board_id=board_faq